2023년 후반기 실업급여 개선방안 및 부정수급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후반기 실업급여 개선방안 및 부정수급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논란이 많던 실업급여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실업급여 정책이 바뀌는 이유

최근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절반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공급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 3천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무려 10조 3천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4조 원 적자가 난 셈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비롯한 부당지급액이 많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정책은 어떻게 변화될까?

실업급여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근로자가 받는 월급보다 받아가는 실업급여가 더 많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실제로 평소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아가는 사례가 많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산정규정이 변화됩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시간으로 계산해 줬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할 경우,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꼼수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5일을 일할 때, 월급은 41만 8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 실업급여 산정방식으로 따지면 4시간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92만 3천 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의 두 배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것이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가 작년에만 약 24,000건이었으며,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매년 실업급여를 챙겨서 총 8천5백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기금이 낭비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처방안

정부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액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10% 감액
• 5년간 4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25% 감액
• 5년간 5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40% 감액
•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50% 감액 

위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법으로 개정될 사항이라고 하는데 아직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80~60%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등 앞으로 실업급여가 감축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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