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혼1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뜻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뜻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고 아이 양육문제로 다툴 때,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양육비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비용 인지 : 2000만 원 송달료 : 당사자수 x 5,200원의 우편료 x 3회분 ✅ 신청요건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져야 합니다.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 2024. 3. 22. 이혼소송시, 상대배우자 숨겨진 재산 찾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할 때 상대배우자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상대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이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가뜩이나 서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쪽에서 재산을 최대한 적게 분할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데요. 마음먹고 재산을 숨기려 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 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 쪽 배우자 측에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게 돼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면 되도록.. 2024. 3. 20. 이혼 위자료 뜻과 이혼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위자료 뜻과 이혼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이 깨어지고 이혼하게 되었을 때 상대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의 배상금을 뜻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로는 외도, 협박, 가정폭력 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의 직업, 나이, 재산, 혼인파탄의 과정 등을 참작해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때 이혼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혼인파탄 사유가 한쪽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아니라 쌍방에게 모두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정도가.. 2024. 3. 15. 재산분할청구권 뜻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뜻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결혼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의 실제적 공유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 2024. 3. 15. 협의이혼 성립조건과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성립조건과 협의이혼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효력요건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이혼 합의라는 실질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방식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에 행정기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어떤 트러블이나 불화, 금전문제, 외도문제 등의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부부의 자유로운 이혼의사로 .. 2024. 3. 15. 상간자소송 뜻과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소송 뜻과 소송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간자소송이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불륜행위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에게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 일반적으로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사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와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소송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상간자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요건사실 및 그 증거, 위자료 산정을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 2024. 3. 15.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혼소송의 원칙 원래 이혼소송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도덕성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지속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2024. 3. 14.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간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의 기간입니다. 이혼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고 나서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1개월이 되기도 전에 성년이 돼버린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고, 신청 후 1개.. 2024. 3. 13.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과 접근금지명령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과 접근금지명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어떤 상대가 일정거리 이상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 또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 때문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고, 평온한 일상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법원에 방문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2024. 3. 13. 면접교섭권 뜻과 아이 안보여줄 경우 대처방법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 뜻과 아이 안 보여 줄 경우 대처방법 및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이란?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있다면, 이혼을 할 때 부부 중 한쪽이 양육권자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부모는 이혼 이후 아이를 만나려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이혼한 부부는 대체로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양육권이 없는 쪽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만나야 하는데 양육하는 부모.. 2024. 3. 13.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