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금 절감하는 세법내용과 공제제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금 절감하는 세법내용과 공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되는 각종 세금 관련 공제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000만원	소득상한 7,000만원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먼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확대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기존에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이어야 했는데 7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급대상이 증가했으며,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최대지급액도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아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되면서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이내(총 4년간) 총 1억 5천만원씩 양가 부모님께 증여받았을 경우에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책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대상자는 무주택자나 1 주택 근로자입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높이게 되면 소득공제를 6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탐방이나 영화관람과 같은 문화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각각 공제율이 10% 상향됩니다.

 

4) 경차 유류세 환급적용기간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은 원래 2023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3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한 분들은 연간 30만 원 한도로 계속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에는 사적연금 소득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돼서 3~5%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1200만 원이 초과 시에는 15%로 세금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기준금액을 넘은 초과금액만 15%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15%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2024년부터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사적연금을 가입한 분들의 세금공제율이 12~15%로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 정도면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가 600~900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공제율이 15% 적용된다고 했을 때, 900만 원의 경우 공제율 15%가 되면 총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많은 직장인들이 사적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6)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위 표에서 처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청년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표에서 보듯이 각종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금 절감하는 세법내용과 공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부터 나도 정부지원금 받는다고? :: 2024년 복지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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