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 및 대처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 및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까지 대조해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있다면 계약하면 안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내 전세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련해서 상담받아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나 모르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할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의심되는 상황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전세계약 중간에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진 않았는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전세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다른 바지사장을 바뀌어있는 상황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에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 임대인이 바뀐 건 알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정보를 안 알려주는 상황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빌라왕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전세사기 대처방법

전세사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일 퇴실통보 내용증명 전송

전세사기 의심상황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해서 반송될 경우,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서둘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질 경우,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합니다.

 

3. 전세대출 상환기한 연장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단,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신청

앞서 신청했단 임차권 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을 확인했다면 이제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이때, 자신의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가 아니라, 지역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예약을 먼저 잡습니다.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기 전에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접수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5. 이행청구 심사 통과

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하면 담당자를 배정한 후에 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에 따라 다른 집에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합니다. 이때,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연예인처럼 피부가 밝아지는 피부미백 시술

아이돌 연예인처럼 피부가 밝아지는 피부미백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