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뜻과 이혼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위자료 뜻과 이혼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이 깨어지고 이혼하게 되었을 때 상대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취지의 배상금을 뜻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로는 외도, 협박, 가정폭력 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의 직업, 나이, 재산, 혼인파탄의 과정 등을 참작해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때

이혼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혼인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혼인파탄 사유가 한쪽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아니라 쌍방에게 모두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정도가 대등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이혼위자료 청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의 부모, 형제, 간통 상대방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배배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자료 원인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

한국에서는 이혼 위자료 금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혼인파탄의 경위, 원인, 배우자의 연령, 자녀 유무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고 했을 때 인정하는 이혼 위자료의 크기는 최대 3,000만 원 내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드뭅니다.

협의이혼 성립조건과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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