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뜻과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자소송 뜻과 소송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간자소송이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불륜행위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에게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

일반적으로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사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와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소송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상간자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요건사실 및 그 증거, 위자료 산정을 근거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해당사건 담당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배당된 담당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소송 상대방에게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시간과 기회를 줍니다.

✅ 피고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밝혀야 하며, 인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고 증거도 답변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소송대리인이 단독으로 출석해서 변론 또는 조정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선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해서 위자료 청구판결을 합니다.

 소멸시효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안 주고 버티는 경우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는데 상간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틴다면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근거로 상간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 상간자가 직장인인 경우

해당직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 상간자가 학생이거나 경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상간자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 판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벌어지는 일들과 해결방법 (2024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벌어지는 일들과 해결방법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