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 업주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졌을 때 업주가 배상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주가 배상해야할까?

분명 목욕탕에서 실수로 미끄러진 것은 손님인데 왜 목욕탕 업주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목욕탕 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목욕탕 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목욕탕 업주가 목욕탕 내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다쳤다면 업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욕탕 업주가 목욕탕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목욕탕 업주의 과실이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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