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과 접근금지명령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과 접근금지명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어떤 상대가 일정거리 이상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 또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 때문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고, 평온한 일상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법원에 방문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 피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피신청인의 폭력행사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결과는 언제 나올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2~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접근금지명령의 내용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거지와 직장을 방문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 편지 등을 통해 접근해도 안된다.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현장적발 시 체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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