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의 공통된 특징과 스토킹 처벌 강화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범죄자의 공통된 특징과 스토킹 처벌 강화법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스토킹 범죄자의 공통된 특징

스토킹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

스토킹범죄자들은 약속이란 개념을 잘 모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보자고 일방적인 통보를 할 뿐이죠. 그날에는 약속을 잡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면 그들은 그날 무조건 와야 한다고 통보해 버리고 다른 말들을 전부 단절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소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보로 대화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2. 위협이나 폭력으로 굴복시키려 한다

스토킹범죄자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이 연락하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협이나 폭력을 통해 굴복시키고 자신의 말을 듣도록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거절의사를 듣고 나면 더 강하게 스토킹 한다

이 부분은 스토킹범죄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당할 때 피해자들은 계속되는 스토킹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게 그만하라고 거절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스토킹범죄자는 오히려 그 행동이 스토킹의 촉매제가 되어 더욱 심하게 스토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전문가들은 이런 스토킹 범죄자의 성향 때문에 절대 스토킹을 당할 때 단호한 거절의사를 따로 문자로 보내거나 통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스토킹의 일환으로 문자나 연락을 걸어올 때, 자극하지 말고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신고가 과연 효과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국회에만 맴돌고 통과된 적이 없어서 이전에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해도 단순경범죄 처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드디어 통과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처벌까지 가능하며, 흉기위협을 당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긴 했지만,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 것인데요. 스토킹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스토킹범죄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2차로 끔찍한 강력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스토킹 처벌 강화법의 통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화되자, 드디어 2023년 6월 21일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 강화법에서 추가될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으로 확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
• 스토킹 재발방지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규정 추가

 

결론

스토킹 강력범죄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스토킹 처벌법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개정될 사항이 많고, 명확하게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일단 스토킹 처벌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 기대 중인데요. 한시라도 빨리 스토킹처벌법이 제대로 빈틈없이 강화돼서 이런 스토킹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공통된 특징과 스토킹 처벌 강화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청과 도청의 뜻과 차이점 및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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