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인중개사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인중개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성 부족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생각보다 취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실무 경험이 없이 바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관련 부동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해서 부동산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신뢰성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중개와 부정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따기 쉽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중개와 부정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나쁜 공인중개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전세사기꾼들과 판을 짜고 선량한 고객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기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중개와 부정행위는 부동산처럼 큰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고객 보호장치 미흡

부동산 거래는 투기꾼이나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들고 복잡하고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일부러 주지 않고 그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률도 미흡하여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해결방법은?

가장 큰 문제는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나쁜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이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 중개행위와 전세사기 등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나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단호하고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규제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난이도를 올려야 할 뿐 아니라 취득 후 실무교육과정을 훨씬 강화하고 이를 수료하지 못하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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