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권력 남용 :: 공무원 갑질 특성과 법적 처벌

공무원 갑질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갑질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갑질의 특성과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갑질의 특성

권력 남용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상은 부하직원에서 민간인까지 다양한데요.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갑질을 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폭언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

공무원 갑질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거나 자신의 것을 떠넘기거나 부당한 지시를 넘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격모독을 하고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한명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갑질형태도 있습니다. 

권위주의

공무원 갑질은 공무원 특유의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에 그 뿌리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데다가 폐쇄적인 조직이기에 내부고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형태는 갑질행 위이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폐와 묵인

공무원 사회는 매우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새나가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은폐되거나 묵인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갑질 피해자들은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므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저항을 하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높은 고위공직자의 갑질을 조직 전체가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갑질 처벌수위

법적 처벌

공무원 갑질행위를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징계

공무원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은 경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등의 징계가 있습니다.

민사책임

갑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배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갑질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

공무원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행정적 제재로 보직해임이나 인사발령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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