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유형과 사례 그리고 신고방법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내에서는 여전히 수직적인 위계문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갑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특히 공무원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와 이에 대한 신고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갑질이란?

직장에서의 갑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 갑질이 존재합니다. 개념은 동일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는 행동을 공무원 갑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갑질 유형

공무원 갑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필요한 업무지시

동료 및 하급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갑질입니다.

㉯ 부당한 민원응대

특별한 이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민원 접수처리를 지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민원 취하를 억지로 종용하는 행위 역시 갑질입니다.

㉰ 법령 위반

공무원 법령이나 규칙, 조례 및 내부규정에 위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는 공무원 갑질에 해당합니다.

㉱ 사적 이익 요구 및 수수

공무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품, 향응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 부당한 인사 업무처리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성과평가와 같은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는 공무원 갑질행위입니다.

㉳ 폭언, 폭행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 폭언, 폭행을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 부당한 기관이익 추구

예를 들면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식의 부당한 기관이익 추구는 공무원 갑질입니다.

㉵ 부당한 업무배제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왕따 및 차별

상, 하급 및 동료 공무원을 따돌리고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모임 참여 강요

모임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동료 및 상, 하급 공무원에게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폭력적일 경우에도 공무원 갑질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갑질 예시

구체적으로 공무원 갑질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공무원이 회의 중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일종의 물리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 폭언

상사가 업무상 불만을 이유로 부하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부으며 모욕하는 경우. 이는 직원의 자존감을 해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 업무상 협박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직원에게 특정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학습 능력 부족을 이유로 괴롭힘

부하직원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가르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비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갑질은 주로 업무 교육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모욕

상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의 무능함을 강조하며 모욕을 주는 경우. 혹은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비하

외모,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나 성별을 이유로 특정 직원을 비하하거나, 지역 차별 발언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따돌림

상사나 동료가 특정 직원과의 대화를 차단하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도록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따돌림의 예입니다.

㉵ 차별

승진, 보상, 대우에서 차별을 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성과를 낸 직원들 중 특정인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통해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갑질 형태입니다.

㉷ 반성문, 경위서 작성 강요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경위서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업무 배제

특정 직원에게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갑질은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차단

주요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의 비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갑질로 간주됩니다.

㉺ 신고자 비밀 유출

갑질을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고의로 공개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고 조직 내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건의 무시

조직 내에서의 정당한 건의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도 갑질로 분류됩니다. 특히, 개선이나 변화 요구를 조직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갑질 신고방법

공무원 갑질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들이 부당한 갑질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해 신고하면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신고방법도 다양해서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원을 밝히고도 신고가 가능한데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줍니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모으기

우선 갑질 신고하기 전에 그 증거에 대해서 꼭 모아놔야 합니다. 이메일도 좋고, 녹음, 사진도 좋습니다.

2. 권익위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신고를 하기 전에 국민권익위 상담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사전에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신고센터에서 상담을 클릭해주세요.

3. 신고 접수하기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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