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먼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데요. 여기서 0.03%라는 수치는 맥주나 소주 한잔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기본적으로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에다가 교통사고가지 냈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이와 별개로 행정상 제재나 민사 책임까지 별도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 사고 보행자, 파손된 시설 소유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 부과 등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 초범 기준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이하인 경우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초범 하더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죠?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인 0.08%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  천만 원까지 나오거나 자칫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나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고 때 음주운전 초범으로 면허정지수치 정도로 적발된 경우라고 해도 최근에는 벌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고 알코올 수치가 낮다고 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에다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무조건 받게 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다음으로 음주운전 1회이상,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 재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되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 이상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긴 했으나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재범 기간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으로도 여전히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 아주 높은 형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1회 이상 걸리면 약식기소 벌금형이 아닌 대부분 구, 공판에 기소되어 검찰 측으로부터는 징역형을 구형받고 있습니다.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1천만 원은 벌금을 내야 하고 아니면 1년 정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고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주변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하다가 혼자 단속에 적발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차량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사고라도 냈다면 크나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추세이고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무조건 구속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까지 했다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요.

 

실무상 만취해서 다소 고의가 아니게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라면, 음주 전과가 기존에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고액의 벌금형이나 최대 집행유예형 정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음주 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거나 음주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자칫 수사 초반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될 수 있나요?

 

사실 만취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낸 경우가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처벌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 해도 음주 측정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까지 받게 되거나 차량을 몰고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다거나 어떤 도로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들을 충격해서 파손시킨다거나 보행자들까지 다치게 했다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 적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을 안 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든 음주운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호소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경찰 조사부터 함께 가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취운전으로 추돌 사고 혹은 뺑소니를 했다면 처벌수위는?

 

만약에 만취 운전으로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라도 낸다거나 음주 뺑소니를 했다면 그 처벌 수위는 대단히 상향됩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도주치상죄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사안까지 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설령 불구속 수사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