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혼소송의 원칙 원래 이혼소송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도덕성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지속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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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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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간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의 기간입니다. 이혼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고 나서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1개월이 되기도 전에 성년이 돼버린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고, 신청 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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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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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과 접근금지명령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과 접근금지명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어떤 상대가 일정거리 이상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자 또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상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 때문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고, 평온한 일상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법원에 방문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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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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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뜻과 아이 안보여줄 경우 대처방법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 뜻과 아이 안 보여 줄 경우 대처방법 및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이란?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있다면, 이혼을 할 때 부부 중 한쪽이 양육권자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부모는 이혼 이후 아이를 만나려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이혼한 부부는 대체로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양육권이 없는 쪽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만나야 하는데 양육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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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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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란? 결혼한 부부 쌍방이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을 합의이혼이라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배우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종류 재판상 이혼사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여기서 부정행위란 혼인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어긴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의 의미입니다. 주의할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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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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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하면 안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할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이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재판상 이혼사유 바로가기 주변인들의 말 듣지 않기첫 번째는 이혼할 때 주변인들이 조언해 준답시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곤 하는데, 그들 중에 진짜 자기 일처럼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혼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고 행동했다가 더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배우자가 이혼하자면서 집을 나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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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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