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인가 차이점 :: 허가, 신고, 등록, 승인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가와 인가 차이점 및 신고, 등록, 승인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와 허가, 신고와 등록에 대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허가 의미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금지를 해제하고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한 허용처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가 특성

음식점 허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개업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영업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팔지 모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상황이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국가는 음식점을 개업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게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허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허가와 신고, 등록의 차이점

신고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허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이 따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등록의 경우에는 심사할 때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과 달리 허가는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가종류

허가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물적 허가 : 건축허가, 양조업 면허 등
대인적 허가 : 의사면허, 약사면허 등
혼합적 허가 : 석유사업허가, 전당포허가 등

인가 의미

제삼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충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써 효력이 완성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인가 특성

인가는 어디까지나 보충행위이므로 타인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인가 역시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무효로 판명 나면 인가취소행위가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면 인가가 있어도 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