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을 직접 돌볼 때,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대신해서 내가 직접 가족을 케어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현금 지원 복지제도의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아졌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아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의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홀로 영위하기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형태
- 시설 급여 : 장기 요양 수급자가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 재가 급여 : 수급자의 집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특별현금 급여
대상
복지 시설이 부족하거나 전문가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통해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또는 가족이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어려운 정신상태이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이웃이 요양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매월 22만 9,070원의 급여를 가족 요양비로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인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
대상 및 자격요건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방식은 앞의 제도와 동일하지만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을 직접 케어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 제공자가 타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타직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 요양 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가족 요양 보호사는 앞서 언급한 특별현금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양제공자가 만 65세 미만일 때 하루 60분, 한 달에 20일 이내로 어르신을 케어한다면 약 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급여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제공자가 만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 수급자가 폭력 성향이나 성적 문제,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대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단, 하루 90분, 한 달에 최대 31일 동안 케어해야 한 달 동안 약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수당
가족 돌봄 수당 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며, 친인척이나 이웃의 자녀를 돌보는 돌봄 조력자가 되면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친인척 및 이웃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는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 내용 : 한 명을 돌봄 시 한 달 약 30만 원, 아동 2명 돌봄 시 45만 원, 3명 돌봄 시 6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각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의 예산상황에 따라 요건도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 요양비와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Q: 가족 돌봄 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족 돌봄 수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지역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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