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숨져서 수백 명대의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빌라왕'사건처럼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 전세보증금을 날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미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재계약 시기에 월세로 바꿀지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세입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가 당해낼 재간이 없지 않냐며 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862억 2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은 세입자가 계약 당시에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허점을 노리고 접근하는데요.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축 부동산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전세사기를 안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전에 주변 부동산의 매매 전셋값은 시세를 파악해둬야 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각종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할 수도 있고 매물이 위치한 지역에 여러 부동산을 실제로 발품을 팔아 직접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춰서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로 담보를 설정한 이들에 앞서 보증금을 챙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24일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처리되다
지난 24일 국회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음 우선 변제 원칙에 따라 경매 낙찰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는 임차인의 세금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라왕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을 세입자가 볼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빌라왕 김 씨가 종부세를 62억이나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이제 세압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그의 세금체납액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허점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주택금융공사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빌라왕 사건에서는 사건 피해자 440명이나 되는 인원이 HUG 보증에 이미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 변제를 받지 못했는데요. 변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인 김 씨에게 세입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사망하고 가족은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해지 통보대상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전세 피해 방지 3법 발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의미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전세 피해 방지 3 법인데요. 이 발의안에 따르면 각각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담보대출 그리고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인의 연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시키고 정부의 시도지사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전세사기 사건의 많은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허정식 의원은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피해 방지 3 법을 대표 발의해 한 만큼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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