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일 때 즉시 해야 할 일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쌍방폭행일 때 즉시 해야 할 일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쌍방폭행이 나왔지만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1. 고소장 제출하기

쌍방폭행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괜히 좋게 해결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나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최악의 경우, 나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고소인으로만 조사받고, 나는 피의자로만 조사받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각자 피의자로서 대등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하려면 나도 빨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내게 유리한 CCTV 영상 확보하기

쌍방폭행이 있던 현장 근처에 CCTV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각도의 CCTV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내게 유리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고소하게 되고, 내가 피의자신분으로만 조사받는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경찰은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즉 상대방에게 유리한 진술 중심으로만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또는 제출한 직후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폭행 당한 피해사실에 관한 CCTV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해서 말해놔야 합니다.

 

쌍방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고소장을 최대한 빨리 접수하세요

 

3. 정당방위요건은 변호사와 상담하기

먼저 폭행당한 사건 당사자들은 정당방위요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한 것뿐인데 왜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요건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소극적으로 인정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먹질할 때 그 손을 잡거나 막았거나, 뿌리치는 정도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는 순간 정당방위로 보지 않으며 쌍방폭행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기본상담을 통해 정당방위요건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4. 쌍방폭행 관련 질문들

Q. 폭행사건 초범도 벌금이 나오나요?

초범이라도 벌금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초범이라면 징역이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선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를 했을 때는 폭행죄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되도록 합의를 해야 합니다.

 

Q. 폭행사건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합의금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가 때려서 부상 입고 병원에 갔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로 합의금이 구성됩니다. 치료비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되며, 위자료 부분은 편차가 큰 편입니다.

 

Q. 쌍방폭행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안하면 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며, 이전에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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