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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

by 곤솔이 2023. 12.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녹음파일을 재판상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녹음파일을 어떻게 제출해야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출해야 효과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녹음파일 사용법

녹음파일을 재판상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

1. 녹음파일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된다

녹음파일이 몇 분 짜리라면 상관없지만, 1시간이 넘어가는 녹음파일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한다

뉴스에서 녹취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녹취록은 녹음파일을 그대로 받아 적은 기록을 뜻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녹음파일을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녹취록은 공신력 있는 증거로 사용하려면 국가에서 공인한 속기사들이 작성해야 합니다. 속기사를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찾아서 녹음파일을 전달한 다음에 녹취록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녹취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에 제출하면 공신력 있는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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