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직접 항의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직접 항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국내 층간소음 갈등 실태

▶︎ 예전부터 층간소음 갈등은 있어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폭행 및 살인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등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건수만 4만 건 이상이었으며, 지난 2년 동안 법원에서 다룬 층간소운 민형사 사건만 3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 소송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 형사 둘 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내가 층간소음으로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케이스이고요. 형사소송은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폭행, 협박,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직접 항의하면 안 되는 이유

▶︎ 층간소음갈등에서 직접 항의하러 벨을 누르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조심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잘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은 직접 만나서 항의하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감정이 쌓이다가 큰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더군다나 요새는 다들 정상인처럼 보여도,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직접 집을 방문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과 같은 법정 처벌전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

▶︎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사실 없습니다. 진짜 층간소음 유발자가 정신이상자 또는 진상이라면 솔직히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관리실 중재

가장 먼저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여기에서 잘 해결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2. 외부기관 중재

아파트관리실의 힘을 빌려도 안된다면, 외부기관에 중재를 부탁해야 합니다. 한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층간소음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소음측정을 받아서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입니다.

 

3. 민, 형사소송

외부기관 중재에도 층간소음 갈등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사 아니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외국의 층간소음 대처

▶︎ 대놓고 층간소음을 해버리면 답이 없는 대한민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 :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에 관해 3회 경고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 독일 :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최대 72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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