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의 근무시간별 계산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의 근무시간별 계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 후 취업 전까지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정년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낮아도 일정액 이상은 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또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하한액의 증가

우선 하한액 즉 최소 금액이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3개월 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게 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를 3개월 근무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이 180만원이면 1일 평균 급여액이 59,340원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1일 평균 급여액은 65,934원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면 1일 평균 급여액이 82,417원이 됩니다.

이 하루 평균 급여액을 120~150일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한액이 60,120원이어서 월급이 180만 원, 즉 1일 평균 급여액이 59,340원이어도 60,12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한액이 2023년부터 인상되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2022년까지는 하루 일급이 60,120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61,568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80만원인 근로자가 8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면 2022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60,120원씩 120일로 계산해서 총 7,214,400원을 받게 되었다가 2023년에는 7,338,16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구직급여일액의 인상

2023년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한액은 조금 인상되는데요.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일일 수령액이 일괄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실업급여 일일 수령액 하한액은 전구간이 증가했는데요. 

이를 근로시간별로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로자는 60,120원에서 61,568원이 되고요. 하루 7시간 근로자는 52,605원에서 53,872원으로 됩니다. 하루 6시간 근로자는 45,090원에서 46,176원이 되고요. 하루 5시간 근로자는 37,575원에서 38,480원이 됩니다. 하루 4시간 이하 근로자는 30,060원에서 30,784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120일을 곱하면 총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일용 근로자분들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면서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사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이 6개월간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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