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MRI 검사비용과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보장성 후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MRI검사비용이 10배 넘게 증가
사실 지난 정권의 복지정책으로 MRI검사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단순 증상만으로 MRI검사를 무분별하게 받는 경우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심각해서 2018년 189억 원이던 MRI 검사비용과 초음파 검사비용은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전면적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강화 방침
이러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뇌와 뇌혈관 MRI 검사 같은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것도 최대 2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올해 적용 대상이었던 근 골격계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도 필수 항목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과도하게 외래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2023년 건강보험 적용기준 강화방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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