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남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며,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0.03%라는 낮은 수치부터 적용되고 있어, 소량의 음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 처분 | 형사처벌 | 범칙금/벌금 | 기타 |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형사처벌 면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100만원 |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1년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150~300만원 |
형사기록 남음 |
0.2% 이상 | 면허취소 (2년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300~500만원 |
실형 가능성 높음 |
재범 시 가중처벌
5년 이내 재범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1회 재범: 면허취소 2년 + 벌금 200~500만원
• 2회 재범: 면허취소 3년 + 징역 1~3년
• 3회 이상: 면허취소 5년 + 징역 2~5년
※ 3회 이상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부가적 처벌과 불이익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정직, 감봉 등) 또는 파면에 처해집니다.
운수업계 종사자: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처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형사기록으로 인한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3년간 보험료가 20~30% 할증됩니다
법정교육비: 음주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리운전비: 면허정지/취소 기간 중 교통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허 재취득: 취소 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 시험을 쳐야 합니다.
국제면허: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특수면허: 2종 대형, 1종 대형 등 상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교통안전교육: 의무 교육 이수해야 면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처벌
측정 거부 시 처벌
• 면허취소: 1년간 운전면허 취소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주의사항: 실제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측정 거부만으로 처벌
• 재범 시: 가중처벌로 더 무거운 형량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합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자가 동승하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안 걸리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정말 작은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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