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사람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TV로 보는 국회의원은 늘 시장상인들에게 굽신거려야 하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인터넷에서 갖은 조롱을 당해도 고소하기 쉽지도 않고, 항상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들 의원을 하고 싶어 할까요?

국회의원이 가지는 이미지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부자일 것이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 크고 화려한 저택, 이런것들이 아닐까요? 영화에서 국회의원은 굉장한 거물로 표현됩니다. 마치 조직폭력배의 보스처럼 행차를 하고 폭력배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암흑계의 보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 국회의원은 사실 저런 모습이구나.'를 상상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적당하게 서민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TV에서 나와서 말만 조심하면 그야말로 가장 상위 클래스의 삶을 사는 어떤 상징 같은 존재가 국회 의원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되고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들은 특권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공기로 여행을 갈 때도 일반인들과 줄을 같이 서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예약해도 퍼스트 클래스로 바로 바꿔 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KTX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국회의원의 지인들이 표를 구해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월평균 1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바으면서 임기내내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국회의원의 특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의 사각지대를 잘 알아 자신에게 불리한 입법안을 묵인하고 알게모르게 불법을 자행한다.
•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을 9명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만 연간 4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나 명확한 채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인턴들에게 보수를 안주고 노동을 착취하거나 보좌진 월급상납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 국회의관에 평균 45평의 사무실이 무료로 제공되며 사무실운영비가 매달 주어진다. 국민들은 임대료, 전셋값에 전기, 수도, 난방비 등의 생활요금 부담과 비싼 통신요금으로 고통받지만 국회의원은 통신비까지도 정치자금법으로 무료 보장된다.
• 소문처럼 국회의원에게 비싼 관용차량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치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빌려 사용하며,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차량유비지와 유류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 관용차량이나 마찬가지다.
• 국회법 3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유 철도 및 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유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은 별도로 연간 450만원의 공무수행출장비를 지원받는데 이 한도내에서 철도와 항공기 비즈니스 석을 제공받으니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다.
• 일반인들은 비행기를 탈 때 심하면 2시간이상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국회의원은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적다. 물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제선 체크인을 출발 3~40분전에 마감하기 때문에 1시간 전에는 와야 하는데 이를 보좌진이 미리 체크인 수속을 해놓을 수 있고, 공항 귀빈주차장, 귀빈 전용통로, 귀빈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수속기간이 매우 짧고 편리하다. 

 

신분상승 그리고 탈출구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법조계 분들과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직업상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지만, 항상 회사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기자 같은 경우는 기자, 차장, 부장, 논설위원, 국장, 주필 등을 거치는 코스를 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30년 이상의 긴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렇다고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업무량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나 검사도 권력의 줄을 타고 승승장구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정계 진출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보좌관을 데리고 다니고, 소위 말하는 갑으로 초월적 지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보고 선출된 제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청문회나 공청회에서 말도 못 붙여볼 회장님이나 장관들에게 호령하고 우쭐댈 때 그 기분은 대단한 쾌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치열한 경쟁을 거쳐 승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정치인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끝내면서

언젠가 심규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직후에는 다 불편하더라고요. 당장 기차(KTX) 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정말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면 제 워딩(wording)을 언론에서 받아 주기 때문이에요. 언론에 제 주장이 보도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수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주차장,목욕탕, 헬스장이 전부 의원님 전용이 있는 이 권위주의 한국사회에서의 국회의원이란 권력욕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꿈꿀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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