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1) 신청장소

▶︎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2) 채무 탕감여부

▶︎ 신용회복은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내가 갚아야 되는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연장해서 천천히 갚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죠. 신용회복은 채무를 다 갚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탕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3~5년의 변제기간 동안 내가 내야 할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 면책결정을 통해 잔존한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3) 대상이 되는 채무

▶︎ 신용회복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모든 채무가 대상이 아니라, 신용 회복 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에게서 발생한 금융권 채무들입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지나 친구와 같은 개인에게 빌린 채무의 경우, 신용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금융채무는 기본이고, 사채와 밀린 세금, 개인적인 빚까지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요건

▶︎ 신용회복은 적어도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있어야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변제기간

▶︎ 신용회복은 최장 8년 동안의 변제를 해야 하며, 개인회생은 3~5년 동안의 변제기간을 가집니다.

 

6) 독촉 여부

▶︎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들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개인의 채무에는 관련이 없으므로 개인들이 독촉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친분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 이 사람들로부터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개인회생은 법원이 금지명령을 법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더 좋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적어서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
•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개인자산이 적은 사람
• 빚이 너무 많은 사람

물론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모두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알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인 혼자 이런 제도들을 신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준비할 때 주의사항

▶︎ 여기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것과 달리,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개인이 작성하는 것은 법률초보자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해 평소에 알고 있는 곳이 없으므로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과장광고를 믿고 잘못된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의뢰를 맡겼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라고 광고하고 있더라도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곳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법률 쪽에 아는 지인을 통해 능력 있는 대리인을 소개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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