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가 왜 무서운가 (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NS로 악플 달면 안 되는 이유를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음란죄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괜히 악플이나 음란성 댓글을 달다가 거액의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 일단 SNS 또는 게임에서 악플이나 욕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경험을 하기 싫은 분들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공연성 : 전파가능성
• 특정성 : 모욕대상

즉, 남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성을 가지고 욕이나 악플을 달았을 경우,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악플이나 욕을 해서도 안되지만, 이 점을 노려서 소위 합의금사냥꾼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악플이나 욕을 유도해서 고소하는 수법을 쓸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이용한 합의금사냥꾼의 수법

▶︎ 합의금 사냥꾼들은 게임할 때, 이름과 주소, 학교를 먼저 밝힌 다음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욕을 유도한다고 바로 욕을 해버리게 되죠. 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성립되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금 사냥꾼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통매음’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단순히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적욕망을 분출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메시지나 댓글을 달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합니다. 그뿐 아니라 유죄가 결정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이용한 합의금사냥꾼의 수법

▶︎ 보통 SNS에서 쓰는 수법입니다. 합의금 사냥꾼이 계정에다가 자신의 야한 사진을 올려서 능욕해 달라는 식으로 야한 댓글이나 DM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야한 DM이나 성희롱적인 댓글을 달게 되는데요. 그러한 댓글이나 DM이 올라오면 바로 SNS의 야한 사진 글을 삭제해 버리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때려버리는 수법입니다. 이게 삭제된 글에 대한 기록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판사에게 자신은 저 사람이 능욕해 달라고 해서 그런 댓글과 DM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판사는 꿈쩍도 안 합니다. 아니라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증거를 가져오려면 SNS본사가 있는 해외에 삭제된 글에 대한 기록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더라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합의금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결론

▶︎ 요즘에는 이러한 악플이나 악성메시지를 역으로 이용해서 고소를 때려버려서 합의금을 챙기는 사냥꾼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원래도 악플이나 성희롱 글을 적으면 안 되지만,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빨간 줄까지 가거나 큰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악플이나 성희롱 댓글을 달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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