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부동산 사기 당하는 이유와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부동산 사기 당하는 이유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믿고 전세계약을 하는데 어째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도 부동산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아무런 채무도 없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장을 접수하고 빚이 생기고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이력서 또는 주민등록증처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국가관리 문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부동산사기가 발생하는 이유

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채무를 다 갚았다고 등기소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 관련내용을 말소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등기소에서 이러한 서류들이 위조되었는지 당연히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형식적인 일처리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맞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고 말소를 해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인 것이죠. 도대체 이럴 거면 왜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부동산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처방법 및 예방방법

깨끗해 보이는 등기부등본에 속아 채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법은 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사소송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작업입니다. 결국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고, 부동산계약 시,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특약을 전문가의 상의 하에 기재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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