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숨어있는 부당 조항 확인법 및 대처방법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종종 법에 어긋나는 꼼수 조항이 숨어 있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계약서 속 부당 조항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조항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고용주가 마음대로 근로 장소와 업무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부당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 대처 방법

• 만약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인사발령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2. 계약 소급 적용 조항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근로계약은 근로 시작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 없이 근로를 시키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대처 방법

• 출근 전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하세요. 이미 일을 시작했더라도, 계약서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공휴일 연차 차감 조항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202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법정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면, 1.5배의 임금이나 추가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연차가 차감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4. 정규직 1년 계약 조항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정규직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고를 쉽게 하고, 퇴직금과 연차 혜택을 줄이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처 방법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 매년 계약을 새로 작성하더라도 이는 연봉 협상용일 뿐,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5.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항

“계약 연봉은 ~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 대처 방법

•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세요.
• 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3.3% 사업소득세 조항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임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 대처 방법

• 근로계약서에 근로자(피고용인)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받았다면, 자신에게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꼼수 조항 대처를 위한 꿀팁!

1) 계약서 읽기 전 서명 NO!

•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질문하세요.

2) 문제 발견 시 대화 요청

• 고용주와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세요.

3) 노동청 활용하기

• 부당한 계약 조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명 후 사본 요청하기

• 작성 후,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요청해 보관하세요.

 

근로시간의 의미와 기준 및 구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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