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와 형량에 대해

뉴스를 보며 회사에 있는 거액의 공금을 가로채서 달아난 사건을 자주 보도합니다. 이런 범죄에는 꼭 횡령, 배임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데요. 워낙 자주 들어 익숙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횡령죄
 1) 횡령이란?
 2) 횡령의 예시

2. 배임죄
 1) 배임이란? 
 2) 배임의 예시

3. 횡령죄와 배임죄
 1) 성립
 2) 형량
 3) 구분

 

1. 횡령죄

1) 횡령이란?

횡령이란 남의 재물을 멋대로 가로채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절도가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도둑질하는 거라면 횡령은 믿고 돈을 맡겼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2) 횡령의 예시

• 회삿돈으로 몰래 하는 주식투자
•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타고 다니는 행위
• 회사 자금통장을 몰래 인출해서 사용하는 행위 
• 길에서 주운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는 행위
• 회사 명의로 모아놓은 비행기 마일리지나 쇼핑 포인트를 사용하는 행위

 

2. 배임죄

1) 배임이란?

배임은 '맡긴 임무를 배신한다'는 뜻으로 회사나 기관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배임의 예시

• 회사 주식을 터무니없이 싸게 넘기는 행위
•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는 행위
• 회사 돈을 빼돌리는 행위

2. 횡령죄와 배임죄

1) 성립

법조인은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판단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를 때 그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형량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죄 이득이 5억 이상이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3) 구분

횡령과 배임죄는 둘 다 뒤통수 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들을 보면 보통 횡령죄와 배임죄가 같이 항목이 묶여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건은 주로 회사 경영자나 자금 담당자처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횡령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임무를 위반하고 배신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이 같이 죄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횡령과 배임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물을 맡긴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이고 일을 맡은 사람이 맡은 일을 저버리고 이득을 챙기면 배임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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