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혼소송의 원칙 원래 이혼소송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도덕성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지속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