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욕설 문자메시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대일로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에 대한 고소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문자메시지, 고소가능할까?✅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여부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해당된 욕설 및 비방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을 때 공연성이 비로소 충족됩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설령 내가 모욕이나 욕설메시지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이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협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