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욕설 문자메시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대일로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에 대한 고소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문자메시지, 고소가능할까?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여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해당된 욕설 및 비방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을 때 공연성이 비로소 충족됩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설령 내가 모욕이나 욕설메시지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이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협박죄 성립여부

상대방이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구체적인 해악까지 고지되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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