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가 왜 무서운가 (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NS에서 악플이나 음란성 댓글을 달면 안 되는 이유를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악플이나 음란성 댓글을 단 것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우선, SNS나 온라인 게임에서 악플이나 욕설을 하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요소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 특정성: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악플을 다는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합의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고소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위험성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을 넘어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댓글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가 훨씬 쉬우며,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이용한 합의금 사냥꾼의 수법

합의금 사냥꾼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악용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보통 SNS에서 이러한 수법이 많이 쓰이는데요. 합의금 사냥꾼들은 자신의 계정에 야한 사진이나 글을 올려 성적인 댓글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에 야한 댓글이나 DM을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게시물을 삭제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증거를 대기 위해 SNS 본사에 삭제된 게시물 기록을 요청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SNS 본사는 해외에 있어 기록을 요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며, 합의금 사냥꾼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중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되기 때문에, SNS나 메신저에서 타인에게 음란성 댓글을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 성범죄자 등록이 되어 향후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플과 음란성 댓글을 피해야 하는 이유

요즘은 악플이나 성희롱 댓글을 이용해 고소와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악플이나 음란성 글을 다는 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언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원래도 악플과 음란성 댓글은 삼가야 하지만, 이제는 법적 처벌까지 고려하여 건강한 댓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도소 면회시간, 횟수 및 접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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