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승인 차이점은? : 법적 절차의 차이와 의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허가와 승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허가 뜻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일정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허가로 예를 들면 쉽습니다. 건축을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인 뜻

승인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나 계획을 검토하고, 그 행위나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승인은 원래 해도 되는 행위나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회사에서 예산안 작성하는 것을 예시로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예산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원래 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상급자가 검토하고 승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죠. 즉, 승인이란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 허용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진행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허가와 승인 차이점

1) 대상 행위의 성격

허가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한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승인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한되지 않고 허용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2) 법적 성격

허가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정부기간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해당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는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허가라고는 하지만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허가가 없는데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승인은 법적인 성격보다는 해당 행위에 대한 검토와 동의과정이라는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즉, 조직 내부의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승인 없이 하는 행위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3) 절차적 성격

허가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허가가 없이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승인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허용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승인은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확인절차라는 면에서 허가와 다릅니다. 허가없이 행위를 하면 불법이지만, 승인 없이 행위를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승인 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주체

허가를 하는 주체는 보통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가진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하게 되며, 국가 또는 지자체 규제 및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승인은 회사나 조직, 단체내에서 상급자 및 관리자가 주체가 되며, 이는 조직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허가와 인가 차이점 :: 허가, 신고, 등록, 승인 뭐가 다를까?

허가와 인가 차이점 :: 허가, 신고, 등록, 승인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