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 절차 및 준비서류 / 유의사항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개명신청. 예전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라도 준비 서류와 절차는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만 완료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본인 명의의 PC 또는 모바일 기기 필요
• 스캐너 또는 PDF 저장 가능한 환경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가능

단, 일부 지방법원은 인터넷 개명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 전 준비서류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PDF 형식으로 저장해두세요.

• 개명허가신청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관계 증명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개명 사유 입증자료: 진단서, 학교기록, 피해사례 등 (선택사항)
• 미성년자 개명 시: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는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개명신청 절차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2.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3. 사건신청 → 민사 → 가사 → '개명허가신청' 선택하기
4.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PDF 권장)
5. 전자수입인지 + 송달료 결제 (실시간 납부 가능)
6. 신청 완료 후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수수료 및 송달료

• 전자수입인지: 약 3,000원
• 송달료: 약 5,000원 (법원별 상이)
• 총합: 약 8,000원 내외

결제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및 절차

• 처리 기간: 평균 4주~8주 소요
• 심리 방식: 대부분 서면심리로 출석 없음
• 결정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수령
• 개명 사유 부족 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후 후속 처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주민센터 방문 필요
• 지참서류: 판결문 원본
• 기타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 보험 등도 직접 변경
• 일부 기관은 온라인 변경 불가 → 방문 필요

인터넷 개명신청 시 유의사항

• PC에서 개명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PDF를 권장하며 10MB 이하여야 합니다.
• 개명 사유는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막연하게 쓰면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만으로 개명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성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개명 신청 가능합니다.
• Q. 전자소송 신청이 더 빠른가요?
  심리 속도는 동일하지만, 접수 및 송달은 더 빠른 편입니다.
• Q.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도 되나요?
  숫자, 기호, 욕설 등은 불허. 지나치게 특이한 이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이름 변경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바로 가능한가요?
  네, 정정 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타기관은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