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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 정보

미국의 동맹국 감청, 도청 문건 유출 파장, 한국은 난감한 기색 역력

by 곤솔이 2023. 4. 10.

현지시각으로 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건이 SNS에 다량유출되었으며, 유출 문건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감청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감청 도청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건 중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무기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미국 포탄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내용도 담겨있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의 기밀 보안사항에 대한 도청, 감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문건에 의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압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SNS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 미 합동참모본부 작성으로 추정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밖에 미국에서 유출된 문건은 총 100페이지 분량에 이르며, 이는 미 중앙정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미국의 첩보기관이 정부에 올린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종합하여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국방부와 공조하며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청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미국과 협의하며 대응방안 모색 중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 세계 안보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있고, 신냉전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 중요한 한국이기에 이 같은 소식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한국정부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을 감청, 도청했다는 유출문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나가면서도 과거 사례와 다른 나라의 전례를 살펴보면서 대응할 예정라고만 밝혔습니다.

 

감청과 도청의 뜻과 차이점 및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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