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설치,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 내린 이유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가 남산 정상까지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구상한 교통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남산에서 기존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 법원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곤돌라 공사 중지 결정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10월 30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삭도공업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또한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을 당장 중지한다고 해서 사회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 배경

서울시는 남산 정상에 곤돌라를 설치해 명동역 인근에서부터 남산 정상까지 832미터 구간을 왕복하는 교통수단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곤돌라 25대가 운영될 예정이며, 시간당 1600명의 수용이 가능해 관광객과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남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9월에 착공식을 열고 오는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배경

현재 남산에는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사실상 독점 운영해 왔는데요. 회사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할 때 곤돌라 운영권을 자신들이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서울시설공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곤돌라 사업이 자신들의 오랜 독점 체제를 위협한다고 보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곤돌라 설치가 남산 주변 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 하여 공사 중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남산 곤돌라 사업 공사중지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남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구상한 일정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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