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의 개념과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례

거국내각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거국내각이 드문 편이지만, 당시 극도로 낮아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마비 사태로 인해 야권이 먼저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국내각의 개념, 그리고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국내각이란?

거국내각은 정파를 초월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내각을 뜻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실제로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사례

1. 논의의 시작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폭락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국정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정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일부는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으나, 민심의 악화와 하야 또는 탄핵 요구가 나오자 결국 10월 30일 새누리당도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 논란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의 없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논란을 야기했으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따라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가 경제·사회 분야의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 형태의 "책임 총리제"를 강조했지만, 공식적인 설명이 부족해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3. 거국내각 논의의 난항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하면 내각을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의 실질적 2선 후퇴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거국내각 구성을 논의하면서 총리의 권한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 대통령은 외치(외교·국방), 총리는 내치(경제·사회)를 담당한다는 이원집정부제형 거국내각 구상이 있었으나, 야당은 대통령의 권위 상실을 들어 외치 권한까지 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와대는 헌법에 명시된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포기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이에 야당은 "헌법을 먼저 위반하고 국정농단을 한 주체가 누구냐"며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 거국내각 논의 무산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거국내각 논의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거국내각?

종종 1992년 노태우 정부의 현승종 국무총리 내각이 한국 헌정사 최초의 거국내각으로 언급되지만, 이는 실제와 다릅니다.

•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과 관권 부정선거 폭로로 정치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집권 여당 탈당과 함께 현승종 교수를 총리로 임명하며 중립내각을 선언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야당 인사 참여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

거국내각 논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논의되었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 부족, 정치권의 대립, 절차적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대통령중심제에서 거국내각 구성의 어려움과, 정치적 신뢰가 부족할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거국내각과 같은 정치적 논의가 발생할 경우, 민주적 절차와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