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뜻과 종류 :: 신고말소와 직권말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말소 뜻과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에 대한 정확한 뜻과 종류별 특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말소 뜻

주민등록된 개인정보가 특정 말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완전히 삭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하여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말소 종류

말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신고에 의한 말소

신고에 의한 말소는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주민등록된 자가 사망했거나 실종했을 때 신고에 의한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 절차

주민등록지 신고접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 실종선고 신고가 접수되면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말소정리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주를 변경하는 정정신고서를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합니다.

등록기준지 신고접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 실종선고 신고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에 통보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등록지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라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순에 의거해서 세대주를 선정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합니다.

단독세대주 실종

단독세대주가 실종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직권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 사실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리는 가능합니다.

 

2) 직권말소

직권말소는 행정기관의 직권조치로 이루어지는 말소입니다. 직권말소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직권말소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더라도 실제 사망이 확인되면 읍, 면, 동장의 사실조사에 의해서 직권조치로 말소됩니다.

 

✅ 이중등록자 말소

주민등록이 이중등록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주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합니다. 만약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에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이때 말소가 이중등록자 직권말소입니다. 만약 거짓신고로 인한 이중등록자인 것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합니다.

 

✅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또는 가족부 국적상실 기록을 토대로 직권 말소됩니다.

 

✅ 국적이탈로 인한 말소

등록기준지에서 국적이탈사항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게 되면 등록기준지에서 다시 주민등록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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