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대상 의무 :: 영리업무금지 개념과 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리업무 금지 의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활동을 제한받는 이유와 겸직금지대상 의무,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리업무 금지 기본 개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리업무의 정의입니다.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단, 일시적인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영리업무의 ‘계속성’ 기준

복무규정에서는 ‘계속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2.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3.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운영은 주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영리업무로 간주됩니다.

영리업무의 구체적 금지 사례 (겸직금지)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등으로 영리 추구가 명확한 활동
2. 사기업의 주요 직위에 해당하는 역할
   •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발기인 등의 직무 수행
3.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
   • 주식, 채권, 지분 투자 등 모든 형태의 자산 지출이 포함됩니다.
4.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비와 같은 소액 금품은 제외됩니다.

영리업무 금지의 이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직무능률 저하 우려
   • 근무 외 시간에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공무 수행 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무의 공정성 훼손
   • 보조금 배정, 인허가, 면허 등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가능성
3. 국가 이익과 상반된 행위
   • 국가 정책과 배치되는 사적 이익 추구
4. 사회적 비난 초래
   • 유흥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활동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을 것
•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 국가 이미지나 명예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

주식투자는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 주식 매매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단, 직무 관련성이 없고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을 준수하고 겸직 허가를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권력 남용 :: 공무원 갑질 특성과 법적 처벌

공직자의 권력 남용 :: 공무원 갑질 특성과 법적 처벌